특례보금자리론 위험 주담대 대출의 현실 부동산 정보

해럴드경제

 

얼마전 포스팅에서도 적었던 것 처럼, 현재 '특례보금자리론' 이 어떤 후속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지가 개인적으로는 매우 관심의 대상입니다. 

 

일단 오늘자 '해럴드 경제' 에서 보면 현재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과 코픽스 (자금 조달 비용 지수)도 하락으로 전환하였고 주담대 금리 인하 추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 이 마치 이전 '안심전환대출' 처럼 흥행에 참패하는 것 아닌가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 하였습니다. 

 

즉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은 기본적으로 낮은 금리로 최대 5억까지 주담대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상품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현재 지속적인 주담대 금리 인하로 이미 특례보금자리론 보다 낮은 이자 상품이 나오고 있는 데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월단위 금리 조정 부분이 아무래도 부담이 되면서 해당 상품의 흥행이 주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일단,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4.29%로 역대 최고점을 기록한 직전월 (4.34%)에 비해 0.05% 포인트 줄었고 이 부분은 은행권에서도 즉각 인하분이 반영되어 기준 5개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4.69~7.36%로 소폭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한은행에서는 이미 '특례보금자리론' 보다 낮은 금리의 주담대가 나왔다고 하구요.  

 

그리고 현재 부동산 심리는 역대 최고로 안좋은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부동산 시세의 하락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고금리 상태에서 빚을 내고 부동산에 투자하기에는 관망세가 너무 두터운 상태이고 역대 최고로 안좋은 경기에 고금리로 이자를 부담하면서 부동산에 투자하기에는 아직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보입니다. 

더군다나 위에 언급했지만 현재 금리가 아무리 단발성이라도 '특례보금자리론' 보다 낮은 금리 상품이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품이 흥행하기는 어렵겠죠. 

 

저는 '특례보금자리론' 이 나왔을 때 개인적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현재 경기 자체가 너무 안좋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 기존의 일반인의 투자 종목이 모두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 비교적 낮은 금리의 상품이 나온다는 것은 그래도 희소식이라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게 맞을 것 같고 이런 과정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 성공을 거두기는 솔직히 어려워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현재는 근본적인 경기 침체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우선 기업단위는 벤처 등의 투자 환경을 좀더 쉽게 개선을 해야 하고, 이전 경기도 권에서 잠깐 나온것 처럼 지역화폐 등을 이용하여 시중에 돈을 풀어야 합니다. (단, 실제 거래를 유도해야지 푼다고 다시 은행등에 들어가는 죽은 돈이 되어서는 안되기에 거래 목적의 지역화폐등이 매우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런 경기 침체에서의 돈을 융통시키면서 이를 기반으로 부동산 정책들을 풀면서 거래량을 늘리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저도 포스팅을 했었던 '특례보금자리론' 은 어찌 보면 매우 단편적인 정책일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으니 낮은 상품을 국가 단위로 국민에게 제공하자' 

 

이 얼마나 간단명료(나쁘게 말하면 아무 생각없는) 상품인가 말입니다. 

실제 이런 상품이 나오면서 상품만 툭 던져놓는것이 아니라 실제 부동산 거래, 양도세 등의 기존 정책들을 완화함과 함께 해당 상품의 금리도 하락을 예측하여 좀더 확실하게 이득으로 느껴질 수 있는 금리와 여러 부가 정책을 함께 내보내서 상품의 흥행과 함께 이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매매 건수를 늘리면서 전체적인 경기흐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큰 그림을 그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결론이 예측되는 것 같아 아쉽긴 합니다.

 

어쨋든 아직 상품이 나온다는 시점이고, 

현재 낮춰진 금리가 언제까지 하락장이 될 지는 알 수 없기에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봤을 때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은 좀더 면밀히 살피고 관망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 합니다. 

 

[참고하세요]

* 변동급리율이 가장 낮은 신한은행은 금리 하단이 4.69%로 특례보금자리론 보다 낮습니다.

* 우리은행이 최대 1년간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한 것에 이어 신한은행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방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