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 등록금 인상 추진

난방비, 전기세, 교통비, 이제는 등록금도?

1. 과연 등록금 인상이 추진될까? 

오늘 경제 기사에서 14년째 동결된 대학등록금에 대하여 4년제 대학 10곳 가운데 3곳이 올해 ~ 내년 사이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 있다고 조사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02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에서 참석 총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보면 응답자 114명 가운데 45명이 '내년 쯤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 고 답했다고 하며, 인상계획을 밝인 수도권대학 총장이 15명, 비수도권대학 총장이 30명으로 비수도권 대학일수록 인상 계획이 많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11개 대학 총장은 올해 1,2학기에 인상한다고 밝혀 인상 비율은 전체 설문참여 대학 대비 49.12% 에 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간에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한해 국가가 국가장학금 일부를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억제해왔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물가가 급등했고 학생수가 점차 줄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 장학금 지원을 받는 것 보다 등록금을 올리는게 대학의 재정적으로 유리해 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동아대가 지난달 27일 최근 사립대 가운데 최초로 학부 등록금을 3.95% 인상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실제 등록금 인상분 약 50억원에 국가장학금 Ⅱ 유형 지원액은 약 20억원으로 알려져 교육부 장학금 지원보다 등록금 인상이 대학 재정에 더 유리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2. 어쩔수 없는 인상일까?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2월 1일자 발언에서 "모든 대학을 다 살릴 수는 없다" 고 밝혔는데요, 이번 등록금 인상 설문에 참여한 모든 총장 의 절반이상이 10년 안에 4년제 대학 30개 이상이 폐교할 것으로 전망 했습니다. 

이는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고, 고물가시대에 대학 운영비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각 대학별로 재정이 건전하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정말로 어쩔 수 없는 현상일까요? 

물론 아직 결정이 최종적으로 나지는 않았지만 현재 분위기 자체는 어쩔수 없는 인상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이기에 더 늦기 전에 정부 에서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 대학 선정이나 기타 국가 장학금 금액의 인상 등으로 실제 대학이 움직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을 내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각 대학에서도 등록금 인상분을 어떤 곳에다 쓸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나 사용계획을 학생에게 공유하면서 서로간의 이해를 구하면서 가져가는 방향이 필요하다 생각 듭니다.

 

3.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현재 인구가 줄고 있고, 대학도 수도권 으로 집중되는 현상에 맞춰 지방 대학들이 폐교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 전체의 대학에 대한 인식 자체가 한번쯤은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전에 무조건 4년제 대학이 돈이 된다는 식의 대학교를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여기던 인식을 완전히 고쳐야 할것 같고, 국민들의 의식 자체가 무조건 4년제 대학이 아닌 사회 생활을 좀더 잘 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전문화된 대학 부분과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대학으로 나뉘어서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놔야 이런 등록금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듭니다.

물론 향후 대학들은 많은 대학이 폐교가 되는 등의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지만,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발전하는 방향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그냥 단순한 땜빵식으로 정책으로 단기적으로만 모면하려 하느냐에 맞춰 국민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강도 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을거라 생각듭니다.

 

전문가들의 데이터 기반의 실질적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어쨋든 정말 어려운 시기인것 같아요. 난방비, 전기세, 교통비, 이제는 등록금까지.. 

"월급 빼놓고는 다 오른다" 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이럴 때 일 수록 현재 분위기를 잘 예측하고 사전에 준비를 하거나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면 어떨까 하고, 

정치권에서도 정치 이념 보다는 실제 이 어려운 경제 난을 지혜롭게 해처나갈 수 있도록 각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발전적인 정책들을 내 주기를 빌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