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달라지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및 제한 폐지

규제지역 다주택자도 주담대가 가능?

1. 주택담보대출의 변화

다음 달 3월 부터 실수요자 및 서민 대상으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 가 폐지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특히나 본 이벤트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기에 그나마 부동산 거래의 촉진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주택담보대출 제한 폐지

주택담보대출의 여러 제한들이 폐지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 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변경예고를 2월 10일 밝혔는데요, 

 

우선 금융위원회에서 현재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30% 까지 허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60%가 적용됩니다. 

또한 전 지역에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혀 있던 부분도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LTV60% 와 같은 일반과 동일한 형태로 규제를 해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족 제한을 일괄 폐지하고,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한도(2억원)도 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2주택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 주택 처분 의무,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폐지된다고 하였습니다.

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역시 한도를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한(대환)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으나 이때 증액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합산 연 소득 9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기과열 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를 모두 충족한 대상자에게는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LTV 와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밝히기는 했으나 매우 파격적인 정책 변경이라 보입니다.

 

3. 기대 효과

투자심리를 자극할 수 있을까요?

지금 부동산 시장 이 얼어붙으면서 가격대가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건축사들을 중심으로 언론 플레이 등으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심을 계속 주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매가 쉽게 일어나기는 어려운 분위기 이지요.

어떤 전문가 들은 IMF 때 와 같은, 아니 그 보다 더하게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으로 얼어붙을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하지만 어쨋든 이런 시장속에서 실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끌어 모으는 분들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집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산의 획득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부동산 가격이 매우 떨어져 있는 지금이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호기는 맞지요. 따라서 이번 조치에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풀고, 다주택자들에게도 기회의 장을 열었다는 것은 거래량을 늘리는데 그나마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정책만 가지고 본다면 주택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갖게 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시장 자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에서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되었을 때 니즈가 높아지면서 판매, 구매가 비율이 맞아지는 시장논리상 지금의 정부 정책은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정책 변경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걸로 당장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입니다. 아무래도 관망세라는 것이 있고 쉽게 움직이기에는 현재 경제사정이 너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이런 정보를 꼼꼼히 챙겨보면서 투자 시도 부분의 타이밍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해당 타이밍이 되었을때 바로 움직여야 하기에 투자 지역의 사전 검토 및 주담대 등의 비율이나 방법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알고 있는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 보입니다. 

 

금번 발표된 내용들은 23년 3월 2일을 기점으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