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뱅크 파산에 대한 미국의 행동

예금전액보증 결정

오늘 YTN의 기사를 보면, 

미국 연방정부가 실리콘밸리뱅크 파산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 전액을 보증하는 대책을 내놨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구제금융은 없을 거란 점을 분명히 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1. 보험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을 보증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모든 예금주들을 완전히 보호하는 방식의 해법을 승인했다고 미국 재무부를 포함한 연방준비제도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밝혔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 25만 달러로 규정되어 있던 예금자보호법 이상의 예금도 모두 찾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미국 정부는 이번 대책에 납세자의 돈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주주와 담보가 없는 채권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실리콘밸리뱅킹 고위 경영진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2. 여파

실리콘밸리뱅크의 파산의 여파로 뉴욕에 본사를 둔 시그니처 뱅킹도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뉴욕주는 시그니처 뱅킹을 폐쇄하고 자산몰수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는데요, 시그니처 뱅킹도 실리콘밸리뱅킹과 같은 예금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은행을 살리기 위한 구제금융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이번의 사태는 더이상의 연쇄 부도와 같은 도미노 현상은 없을 거란 미국 재무부의 자신감에서 나온 정책이라는 분석인데요, 미국 재무장관 재닛옐런은 "대형 은행들이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지금은 분명히 검토하고 있지 않고, 당시 은행 시스템 개혁이 이루어 진 만큼 다시는 구제금융을 하지 않을 것 입니다" 라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준은 은행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기금을 조성하기로 하였고, 이를 통해 미국 국채와 주택저당증권 등 담보를 내놓는 은행에 1년간 자금을 대출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3. 우리의 영향

일단 이번 미국의 예금전액 보증 대책과 구제금융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우리에게 그나마 매우 좋은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나라 (심지어 국민연금쪽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 실리콘밸리뱅킹을 사용하는 예금주 들의 피해가 없을 수 있다는 게 좋은 부분이고, 어쨋든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은행 시스템을 잘 개선하여 이번 사태가 미국 금융전체의 도미노 현상으로 커지지는 않을거란 것이 그나마 안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은 맞습니다. 

금리적인 부분도 그렇고, 코로나 때의 경기 침체가 쉽게 올라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매우 불안한 상황이기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말 힘든 상황에 빠질 수 도 있습니다. 

이에, 지금으로써는 최대한 현금보유량을 늘리면서 투자보다는 자산 안정화 쪽으로 추이를 지켜보는것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네요. 

물론 그래도 위기가 기회라고 계속해서 면밀히 시장상황을 지켜보는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