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의 내용 정리

최근에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대신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의 오부치 총리와의 선언이 마치 일본의 과거사와는 별개의 미래를 위한 선언이라는 뉘양스로 2023년 3월 일본과의 정상회담의 정당성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명백히 차이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오부치 총리대신과의 선언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함께 일본의 군국주의가 아닌 평화주의를 가장 큰 핵심으로 갖고 있기에 차이가 있는데요, 좀더 자세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장면

 

1. 김대중 오부치 선언

1998년 10월 8일 일본 도쿄를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총리대신과 과거사 인식을 포함한 미래 관계 발전을 위한 11개 항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 했습니다. 이 공동선언이 바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 불리우는 공동 선언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의 '전쟁 후 50주년 특별담화'의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의 사죄를 문서화 했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공동선언문 부속문서로 1) 정상회담 연1회 이상 실시, 2) 대북정책 공조, 3) 민관투자촉진협의회 개최, 4) 청소년 교류 확대 와 같은 5개 분야의 4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동계획을 채택 했으며 일본 수출입은행의 차관제공, 한국 내 일본 문화 개방, 한국 공대 학부 유학생의 일본 파견을 약속 했습니다. 

 

2. 2023년 한일정상회담과의 차이

한일관계가 최근 안 좋아진 시점은 이전 일본의 아베신조 총리대신의 군국주의 노선과 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즉, 아베신조 총리대신이 있던 시절 일본은 이전 총리대신들의 과거사 인식 및 동북아 평화 및 일본의 평화주의를 과감히 무시하고 더이상의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진행하지 않으며 자위대의 군대화 및 동북아의 위험에 대한 군사 행동 목적의 군비 강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소녀상 문제나 독도 문제 및 강제 징용이나 위안부 관련 이슈가 양국간 크게 대두 되었고, 이때 비상식적인 일본의 한국 패싱 (화이트리스트 배제, 반도체 관련 소재 포함 한국 수출 금지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WTO에 해당 내용을 제소함과 함께 일본과의 지소미아 협정 파기를 카드로 갖고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이 당시 WTO에 제소함과 함께 일본 반도체 소재에 대한 국산화 및 제3국과의 협정을 통해 기존 일본에 의존적이였던 부분을 많이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소미아 협정 파기는 일본과의 협상 카드이기도 했으나 결과론적으로 중국과 미국과의 대립에서 중립노선을 유지하는 발판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부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진행되면서 일본은 경제상황이 뒷걸음질쳤으며 정치 문화 모두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한국은 K방역이라는 이름하에 방역 관리 및 경제 성장 양 측면 모두 나쁘지 않은 대응이 진행되면서 정치 문화 경제 모두 이전보다 비약적인 발전이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과의 외교 정상화가 그리 큰 매리트가 없는 상황이었고 일본 역시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의 외교 정상화를 시켰을 때의 손해를 봐야 한다는 부분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 윤석렬 대통령이 이야기 하고 있는 전 정부의 한일 외교관계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부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2023년 한일 정상회담과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가장 큰 차이는 과거사에 대한 사과나 일본의 평화주의 노선의 문서화 및 선언이 완전히 빠져 있다는 부분입니다. 

즉, 일본 정부에서는 위에 잠시 언급한 아베신조 총리대신 시절의 노선을 포함하여 이른바 "과거의 한일관계 노선을 계승한다"는 애매한 발표가 나왔으며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 입니다. 

또한 부속 내용 역시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매우 흡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대 분류로만으로도 그 차이가 나오는데요, 

1) 정상회담 연 1회 이상 실시 : 이 부분은 7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대신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부분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후 정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기간이나 연속성이 문서화 되지 못하여 큰 차이가 있습니다.

2) 대북정책 공조 : 지소미아 정상화가 대북 대응 공조의 부분으로 인용이 되고 있는데, 실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는 군사적인 협정이 아닌 정책의 공조가 주를 이루고 있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한국의 북한 포용정책과 동북아 평화 정책에 일본이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에 이 부분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지소미아 정상화 부분은 오히려 위에 잠깐 언급했던 미국과 중국의 대립속에서의 한국의 중립노선의 카드가 없어짐과 함께 중,러,북 과 한,미,일 간의 신 냉전 형식의 위험도 예측될 수 있는 부분이라 매우 위험한 논의로 보입니다. 

3) 민관투자촉진협의회 개최 :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는 협의회 개최 등의 실제적인 방향성과 이에 대한 문서화가 진행된 반면, 2023년 한일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포함 논의 정도의 수준에서 끝났으며 이 부분도 확실히 결정이 되지 않은 채로 종료가 되어 큰 차이가 있습니다. 

4) 청소년 교류 확대 및 한국 유학생 일본 파견 : 이 부분은 금번 정상 회담에 이야기 되었던 부분과 어찌 보면 동일한 항목이지만 실제로는 당시와 현재의 한국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지금은 구지 국내의 유능한 학생들이 일본에 유학을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한국의 상황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단적으로 일본 유학보다는 캠브릿지, 옥스포드, 하버드 등의 세계적인 대학들의 유학들이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사회 계층에서의 장학금 제도 등이 이미 시행되고 있기에 구지 일본에서 한국 유학생을 확대해서 받는다는 부분이 크게 다가오지 않는 현실이지요. 

 

3.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닌 과거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기본

2023년 현재 정부가 한일 관계를 이야기할 때 항시 하는 말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만을 내다본다 입니다. 

어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한일관계는 매우 역사가 오래된 관계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 시절의 만행은 한국, 중국 등 모든 동북아시아 국가에서 잊지 못할 피해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 피해의 흔적은 아직까지도 역사속에서 모든 대다수의 국민의 마음과 머리속에 깃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잘못된 행위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고 비판에 따른 응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국민들 마음과 머리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같은 국민 모두의 마음속에 깃들어져 있는 사실이 부정된다고 생각 들 때 미래만을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미래도 가시적으로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미래라면 어느 정도 묵과하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미래를 내다보자는 대통령의 말이 대다수를 설득시킬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시한번 이야기 하지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과거사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문서화 되었고 또한 남북관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 정책 이 핵심인 선언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시대를 연것이 아니고 과거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평화의 시대를 연 역사적인 선언입니다. 

 

 

1998년 한일 공동선언 전문 :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46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