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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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 계엄 탄핵 정세 분석알토란지식/기타 2024. 12. 8. 10:39
윤석렬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에 따라 정국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1. 혼란의 장기화?만약 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른 탄핵이 바로 처리가 되었으면 수습국면에 접어 들었을 것 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국민의 힘 의원들의 집단 본회의 투표거부로 안건이 폐기가 됨에 따라 지금의 혼란한 대립 정국은 장기화가 될 전망입니다. 2. 악수이번 보수라고 부르는 국민의 힘, 전광훈 등을 필두로 하는 세력은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전 탄핵정세와 비교를 해 보면..1)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탄핵에서는 탄핵의 단초가 되는 이유가 불분명 했기에 명분 쌓기에 실패한 탄핵이었고, 그 때문에 이후 총선에서 참패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다수 여당이 된 열린우리당은 오히려 소수당이었던 당시 한나라당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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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비상 계엄령카테고리 없음 2024. 12. 4. 10:58
헌법 77조 1항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계엄령 선포의 조건- 상황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위의 상황 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곡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